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장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송갑석 위원, 성일종 위원, 송옥주 위원, 임병헌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방부, 병무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