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내용 핵심 4가지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내용 및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스토킹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에 관한 반의사 불법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통과 소식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21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