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 다각도 심사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12월 5일 및 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장섭 의원, 문진석 의원, 강훈식 의원,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
2023.01.12
